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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 A씨와 한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B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결정됐다.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박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박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덟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위장 이혼을 해선 절대 안 된다. 다섯법은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 이혼해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네법상 배우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동일한 생활 비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를 한다면 이 상황은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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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같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호기심이 주력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주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국회가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한 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